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돼 법이 생기기 전에 이뤄진 거래는 법적으로 잘못을 따질 수가 없게 됐다.

친일재산중 대표 격인토지재산들은토지대장·토지자료 열람 비용만 몇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계산돼 개인이 나서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친일재산환수에 적극적.

친일청산을 훼방하는 등의 나쁜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등록토지는 국유지 9필지(1230.

6㎡)와 시유지 5필지(1113.

6㎡)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 구거.

아울러 공시지가 기준 73억 5000여 만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땅은 세금 때문에 빨리 등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박경내: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토지는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분할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누군지에 따라서.

주민간 분쟁, 주변토지활용 제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신승일 군토지재산과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횡성군에서도 제도개선에 신속히 대응해토지.

원 규모로 주민 간 분쟁, 주변토지활용에 제한받는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신승일토지재산과장은 12일 "특별법 제정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 추진과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횡성군에서도 제도개선에.

/사진=이지아 인스타그램 배우 이지아(46·김지아)의 부친 A씨가 형제들과 350억원대토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자 이지아 사촌 B씨가 "우리가 원하는 건재산이 아니라 A씨의 범죄 혐의 처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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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가족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습니다.

조부의 친일 논란에 대한 입장 제가 두 살이 되던 해.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며 “논란이 된 가족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아는 데뷔 초부터 꾸준히.

가족사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 된 가족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다"고 했다.

최근 이지아는 아버지 김모씨가 형제들과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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