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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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간 서울시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건설 관련 대표 단체와 협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조직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규제철폐안34건, 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8건 등 42건의 과제를 선별했다.
신규로 발굴·발표한규제철폐안중 대표적인.
(사진=이데일리DB) 먼저규제철폐안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서울시청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앞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0∼5세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규제철폐안(23∼32호)을 16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23∼25호는 건축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를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우선 시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산업을 살리고자규제.
기관(투출기관)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총 4개 분야 159건의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합동회의 [서울시 제공.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철폐안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완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규제철폐안13건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했으며 이날규제철폐안21건, 활성화 방안 7건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에 대해 시가 마련한 지원책은 총 42건(규제철폐안34건·활성화 방안 8건)으로 늘었다.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규제철폐안4개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마다 상이했던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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