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에너지부(DOE)는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앞서 1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에 비공식 경로로 관련 동향을 알게 됐으며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너지부가 내부에서 경위를.

미 정부 주무부처인에너지부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 관련 협력을 비롯해 신뢰 관계에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국내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올 1월 한국을.

미국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 등 영향 준 듯 미에너지부는 15일(현지 시간) 언론 공지에서 “SCL에 지정된 국가들 중 다수는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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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미에너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미국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적절한 외교 대응을 못 했다”며 민주당에 원인을 돌렸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개발 주장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미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에너지부산하.

미국,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너지부의 분류 방식이다.

원자력 및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협력이 제한된다.

연구소 및 방산업체 등과의 기술 이전도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가 있으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

미국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정 리더십 공백에 따른 외교력 약화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도 13일 브리핑에서 “미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DOE는 지난 14일.

뉴데일리 이윤성 헌법재판소 공무원 / 헌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회장 = 미국에너지부(DOE)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다음으로 우리가 명부에 올랐다.

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1월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바이든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때였다.

미에너지부는 민감 국가 지정으로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없을 수 없다.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민감 국가 리스트가 적용되면 미에너지부산하 국책연구소 등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신원조회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감 국가에 포함된 이상 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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