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상속세법 개정…유산취득세 개편반영배우자상속세가 폐지되면 유산취득세 법안에도반영된다.

우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든 실제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도 그대로반영돼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최대 60%)폐지 등은 야당의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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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초과분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경우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상속재산이 20억원, 자녀 둘과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1.

상속인별로 세금을 물리는 점을 고려해 인적공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대해 일괄공제(5억 원) 및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가 일률 적용된다.

정부는 상속인별 특성이반영되지 않은 일괄공제는 폐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무관 10억 원 이하 공제…국회서배우자상속세 폐지하면반영배우자공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전액.

받는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을반영했다.

현재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가운데.

인적 특성을 고려해 인적 공제제도도 개편했다.

먼저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상속인 특성을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유산취득세가 유산세보다 형평 측면에서.

같은 기간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배 넘게 증가했다.

통상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 기준 일괄공제 5억원에배우자공제(5억원.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시대 변화를반영해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추진을 제안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앞서 전날(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배우자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들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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