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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NVxMN (2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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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Date 25-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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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방법‘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사라지나?…“세입자 권리 후퇴 우려”국토부,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4가지 대안, 세입자 권리 축소 우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성동훈 기자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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